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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박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인천 특성화고 운영위원 협의회’임원진인 인천재능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정석항공과학고 운영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특성화고 취업률 저조 대책 마련, 학교 간 취업 우수사례 공유, 취업 현장과 기술 중심의 교육 강화, 학생·학부모·교장과 상시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먼저“특성화고 실습실 안전망 구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항상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차별 없는 수준 높은 교육 정책이 두루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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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전도사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 ‘수소 상용차 활성화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지난 8월 25일 동시에 발의 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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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소속 김선교 의원, 민주당 소속 김승남·위성곤·어기구·이원택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잘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 우리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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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의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장태환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안양·의왕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진혜숙 외 원장 4명과 공공형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2011년 7월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별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은 612개소가 지정되어있으며 안양시는 32개소, 의왕시는 4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안양·의왕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은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이 우수하고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1급 보육교사 배치 비율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어려운 것에 비해 취사부 보조금 및 보육교사 지원금 등이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성이 크게 없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비해 차별성이 적어 안타깝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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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 방식 선택을 의회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해식, 백혜련, 고영인, 권칠승, 조오섭, 김병욱, 이재정, 서동용,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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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단지 앞 버스정류소 통합화
박기열 의원은 2020년 2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시작된 사당5동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아파트 단지 앞 정류소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일반시내버스와 공항버스가 정차하도록 합의를 이루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단지 정문 앞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정류소관리팀장과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장을 만나 ”현 위치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959세대의 많은 주민이 남성역 방향으로 500m정도를 이동해야 시내버스 탑승이 가능한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 여건을 설명하며 통합정류소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와 동작구청 관계자는 현장 미팅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박 의원과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버스만 이용하고 있는 정류소에 시내버스와 공항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 방안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류장 명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은해그린아파트’를 변경함에 있어 많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규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와 병기하는 방안으로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동작구청이 통합정류소로 조정 운영되도록 빠른 행정절차를 요청하는 한편 버스도착을 알리는 BIT시스템도 함께 설치될 수 있게 서울시 교통정보과와 병행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버스정류장 문제와는 별도로 골든포레 아파트 정문 쪽으로 통행하는 주민 차량의 동선이 기하학적인 불편함이 있어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면 개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차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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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21일 국회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о 이날 수여식에는 김관하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9명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받고 1차 회의를 했다.
о 윤리위원회는 당 소속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о 김형동 의원은“의원들의 윤리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선에서 공명정대한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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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흔들림 없는 안전 교육환경 토대 만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실시,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과 이행,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 지진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방 의원은 “지난 경주·포항 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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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리는 서울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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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 불가능한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
가평군의회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가평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36개소, 하천 104개소, 산사태 101개소, 소규모시설 93개소, 수리시설 6개소 등 다수의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피해 153건, 농업피해 169건 등 사유시설에 발생한 피해로 인해 86세대 119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임시주거 시설 등에서 빠른 복구만을 기다리고 있다.
배영식 의장은“가평군은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 약 5,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해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군 행정 또한 인력수급과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긴 장마기간 동안의 폭우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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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로부터 공로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오후 5시에 고엽제전우회 중랑지회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준 공로가 지대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공로패를 드린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실 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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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재발 않도록…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생명보다 사고처리를 우선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택시기사에 대해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도로교통법’ 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응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매몰돼 소극적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진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고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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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부위원장, “일제강점기 잔재인‘유치원’명칭, 조속히‘유아학교’로 변경되어야”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꼬집으며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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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 고등부 육상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경기도의회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체육회 관계자, 관내 학교 육상지도자들과 광명시 초·중·고 육상부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는 현재 초등 2개교, 중등 2개교, 고등1개교에서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교육청 학교소속 전문지도자이고 고등부는 광명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약직 지도자이다.
충현고 육상지도자는 그 동안 광명시 고등부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100% 시에서 부담해 왔는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시 예산으로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학교 육상지도자들은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등부 전문지도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대효과로 지역 출신의 지도자로 구성되면 안정적인 지역 후배가 양성되고 전문체육/생활체육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검토 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논의을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비인기종목이지만 기초종목인 육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중등때 육상을 전공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전문선수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우선되어야 한다.
육상은 체대입시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대학진학이 가능한 종목으로 기초종목인 육상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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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연구 부정행위 방지법’발의
연구비 부정사용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를 벌인 서울대 ㄱ교수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ㄱ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2일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정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정지하고 사업비를 환수 내용도 포함했다.
참여제한 기간 또한 종전의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넣었다.
현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이 펴낸 ‘2019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544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판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43건이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우리 교육의 화두였던 ‘공정’은 대학가에 만연한 연구부정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러한 연구부정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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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지난 8월 11일 강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두보, 거성, 우성, 연희, 비원, 현대, 럭키빌라 등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 주민들이 주축을 이룬 이날 설명회는 한정애 국회의원의 추진배경 설명과 장상기 의원의 자연경관지구 관련 새로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설명에 이어 LH 소규모정비사업단 정우신 단장과 오지은 차장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과 화곡동 두보빌라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검토결과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두보빌라 등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는 1983년에서 1991년 사이 준공된 노후·불량 건축물이지만,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못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로 인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상기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자연경관지구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심의를 통해 건폐율 40% 및 5층 이하로 추진할 수 있어 두보빌라와 거성빌라를 제외한 5개단지는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두보빌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규모정비사업단에 의뢰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을 진행했으나, 추정 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해 도저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약 1,240만 제곱미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1개자치구 14,708세대가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현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견폐율 및 높이를 각각 40%, 5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상기, 이광성 시의원, 김병진, 황영호, 강선영, 이충숙 구의원 등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을 비롯해 서울시와 강서구의 도시계획, 건축 관계 공무원, LH와 SH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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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 정책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방문해 최공열 상임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장총은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 헌장과 함께 출범한 단체로 우리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의 방향에 있어 장애인 인권 헌장의 실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장총은 장애 정책에 대한 관심 당부 장애 전담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 및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전담 의원 배정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450만 장애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없이 당당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오늘 주신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장애의 정책현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열 이사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윤상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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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선 사당역 8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 신설
동작구 사당역 8번 출입구에 2대의 에스컬레이터 신설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사당역 등 5개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 되면서 사당역 8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2022년 하반기에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일평균 17만 1천여명의 승객이 이용할 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3, 4, 5번 출입구와 달리 8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유 의원은 지역 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해 사당역 방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과의 회의 등을 통해 8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신설이 시급함을 확인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공사 설계비 1억원을 반영했다.
그 결과 사당역 8번 출입구에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 의원과 이수진 국회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올해 1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으로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기간은 총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2년 10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용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신설되면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작구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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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코로나19 극복 및 수재의연금 모금 적극 동참
대전시의회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의원 국외여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예정인 제3회 추경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5,5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고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41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권중순 의장은 의원 국외여비 반납 및 수재의연금 기탁으로 시민의 아픔과 고통 극복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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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스타필드 안성 인근 육교 설치 관련 제2차 현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교통국·건설국·건설교통위원회, 평택시 관계 공무원, 스타필드 관계자 및 주민들과 스타필드 안성 인근 육교 설치와 관련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정담회는 직접 현장실사 확인을 통해 오는 9월 스타필드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및 상습정체 유발의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오 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오 의원은 “스타필드의 개장 이후 인근 지역의 인구 유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늘어난 유동량에 따른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위험도 증가 및 교통체증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사안이다”고 말하며 “경기도·평택시 관계공무원 및 스타필드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개장이 약 1달 정도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전에 교통체증 및 안전점검에 관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아쉬움을 스타필드 측에 전달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 및 스타필드 측에서는 육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개장 전까지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필드 관계자는 “앞의 제1차 정담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은 개장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과 교통체증에 대해 금일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는 신세계측에 적극 전달해 적절한 대안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스타필드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경기도·안성시·평택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스타필드 측에서는 육교설치 및 대안 마련 관련해 8월말까지 검토해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