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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도농교육교류협력’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서울시 내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농업교육 내실화와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교와 학생 등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과 선도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생태·환경교육이나 농업교육 등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과의 방문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서울시 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과 미래 식량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농업으로의 변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의 성장, 식량주권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의 역할 등 오늘날 농업·농촌은 수많은 과제와 중요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 농업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동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서울 교육이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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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7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약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진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두산건설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서대문구에 서부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부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돈 직무대행은 “서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상당히 공감하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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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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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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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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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9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안전·공정 등의 필수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38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21일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1,655억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 도민 교통불편 해소 1,303억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등 코로나19 추가대응 등 안전 714억원과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도민에게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조 1,529억원이 이번에 계상되면서 추경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더욱 큰 바, 이번 추경이 코로나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 해 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신규·증액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감액사업의 사유·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심사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 분들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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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상장회사 관련한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해 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주들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했다.
또한, 일정규모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천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해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위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해 감사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을 적용해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의 재확산이 맞물려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과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균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해 균형잡힌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만큼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통한 상장회사의 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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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써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 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유미 의원은“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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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의원,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황 논의하는 자리 가져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과 이재선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과 만나 영통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지역 현안 문제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갖게 됐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자주 마련해 주민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 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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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 시민의 생명을 위한 것인가
어제,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다.
급히 업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뛰어가면서 파업 중인데 과연 아들을 진료할 의료진이 있을까 걱정 됐다.
그러나 기우였다.
응급실에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느라 분주한 의사들이 보였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직접 내려와 아들의 뼈를 맞추어줬다.
파업이라는 극한 선택을 한 와중에, 그들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시민의 고통과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
하필 이 와중에 면밀한 연구와 소통의 노력 없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저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의사는 자신이 했던 선서대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여겨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파업을 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 행정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것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는 주요 대형 종합병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 병원의 의사들도 시민 아닌가. 코로나19로 대구가 고통 받을 때,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대구로 달려간 의사들이 있었다.
이때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영웅으로 불리던 의사가, 하루아침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 하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의료인력을 강제징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은 불안감과 함께 배신감도 클 터이다.
의료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지켜냈느냐에 달려있다.
정책과정에서부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진이 마음 놓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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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는 9월 2일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으나, 통합기관이 부실해 지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강원도의회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됐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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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격려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권영희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은 지난 1일 한전인재개발원에 소재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1일 현재 서울시내 6개 시설에 1,100여개 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
김정태 위원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권영희 부위원장은 근무자들의 고충을 들은 뒤 “잡힌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순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은 물론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역학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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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 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두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2018년 출범한 사참위는 故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이나 해경의 폐쇄회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고 당시 법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의 모든 범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수사 완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
참사의 원인과 사고 후 관련자들의 대처 문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계속 이뤄져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가 인정된 책임자와 관련자에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에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은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내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이라며 “아직 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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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추진
김민기 의원이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인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08만 용인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인해 용인, 오산,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나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지원의 설치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의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오산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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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교육을 위한 학교현장의 신속한 정보화지원 사업 추진 요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주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기획, 빅데이터, 정보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보고와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방안,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행정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교육기관의 폰트·저작권 고충 지원 및 분쟁 예방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스쿨넷서비스, 학교 무선인프라 보급, 미래교실 구축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폰트 관련 등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목적으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저작권 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협의를 마치며 김의원은 "VR, 빅데이터 활용, AI 등 이미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미래사회의 도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각종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하며 “정보인프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함께 교육과정 담당부서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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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대안학교 지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및 대안학교 재학생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들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으로 대안교육 및 진로모색을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일반 학교와 비교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없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 사례는 물론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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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를 위해 행정2부지사와 면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위원장은 지난 2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를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행정2부지사와 면담했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방문에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종찬 의원, 문형근 의원, 김의중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GTX-C 노선은 수원에서 안양권과 서울을 거쳐 경기 양주를 연결하는 총 연장 74.8㎞ 구간의 광역급행철도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GTX-C 노선이 인덕원역 정차 시 하루 4만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인덕원은 향후 3개 노선이 교차 환승이 이뤄지는 수도권 남부 최대의 철도 교통 허브로 부상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15만6천명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의 뜻에 부응해 시민의 뜻이 실현되게 함께 뛰겠다”며 “GTX-C 인덕원 정차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성공적 사업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국토교통부가 GTX-C 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를 포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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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온라인 공청회 참여
수원시의회 조미옥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회 참석자 등 최소 인원만 공청회에 참석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발표와 전문가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시청 했으며 특히 서수원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조미옥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등이 참석해, 공원·녹지 특성화 계획과 도시 미래상에 따른 단계별 정비·확충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다.
조미옥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비상사태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공원의 역할이 다양화 됐고 시민의 도시 숲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나시의 재정 악화로 공원녹지를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그린뉴딜시대 도시공원 정책 전환이 시급하고 공원에서의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방안으로“원예와 카페가 혼합된 식물카페 도입, 아파트 옥상 정원 조성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적극 활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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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위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에는 진미윤 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은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이어질 종합 및 자유토론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위원이 좌장을 맡고 임재만 교수, 지규현 교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김규정 연구위원, 김정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주택수급 정책에 대한 진단 서울시 주택시장의 유형별·지역별 실태와향후 전망 서울 주택수급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희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잠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에서 최근의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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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시의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활동에 구슬땀 흘려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릴레이 방역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경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초구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서초오렌지봉사단과 함께 많은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카페거리 일대 방역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서초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꾸준히 서초구 일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단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매주 적극 동참해 주시는 서초오렌지봉사단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영 의원은 “최근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서초구민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