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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제1차 본회의박주현 의원 10분 자유발언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5일(월),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박주현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박주현 의원은 「2학기 전면 등교 속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차원에서의 상황실 운영과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관리시스템 점검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팀의 재점검 등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하 의원은, “자연장지의 합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석찬 의원은 “자연장지의 선호도가 이용자의 80%로 높은데 효율성을 위해 장지의 면적을 좁히는 것은 자연장지의 선호하는 시민의 의사와 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재석 의원은 “시 또는 정부사업으로 선산이 수용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용대상에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며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체육시설 중 축구 체육활동 전용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종합경기장 사계절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며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박남순 의원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한다”며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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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한다!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저소득 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 1대의 비용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 5월 기준으로 부천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9만 1,565명이다. 이중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수혜자를 제외하여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대상 모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또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조례를 개정한 김동희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결여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의 노인들은 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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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
“시민 중심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광주시의회는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다슬기 치패 방류 활동, △하천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내빈 초대를 생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천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간 뜻을 함께하였다는데에 그 추진배경이 있다. 특히 다슬기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과 폐사체를 제거하여 자연적인 수질정화 효과는 물론이고 반딧불 및 하천 어류 등의 중요 먹이생물이 되어 하천 생태계의 종(種)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산 종묘로서 3만마리 다슬기 치패 방류가 목현천 수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현천부터 경안천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주차장 주변의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하여 시민들을 위한 기분좋은 산책길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임일혁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묵묵히 봉사활동을실천한 동료 의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였으며, “다슬기를 방류하고 쓰레기를 줍는 순간마다 지난 3년간 의원 생활을 떠올리며, 남은 임기 1년을 광주시민을 위해 더욱 슬기롭게 보낼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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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전국 최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화를 진흥시키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과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사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점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부천시 점자발전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에서는 공공건물의 안내표지판 등 점자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공문서 점자 규정 준수,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2조를 통해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천시에 소속된 기관 및 그 소속 지방공기업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시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권유경 의원은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임에도 아직 점자보급과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여 점자 문화 진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또 “이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점자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농아인협회 수어수업을 받으며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6월 1일 시정질의도 수어를 사용하며 부천시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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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국회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체결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국회도서관과 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해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은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제공 및 공동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 정보서비스의 공동활용 ▶ 지방의회 생산정보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공동활용 등이다. 김기하 동해시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의회와 국회도서관 간 다양한 정보 공유는 물론, 밀접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게 돼 기쁘다”며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 추진될 정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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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제2회 추경안 의결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30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한 달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군정보고 청취,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무안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졌으며 총 34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검토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시정․개선 요구사항 13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네 차례의 본회의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견제와 정책 제언에 충실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에서는 과다한 불용액ㆍ사고이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사례 등을 지적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 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3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6,639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병국 의원이 ‘지역 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며, “독과점적인 민간 배달앱의 횡포를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달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이번 회기에 논의된 내용들이 무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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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침체한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계획수립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사항 ▲문화예술후원 자문·심의기능 ▲문화예술후원 공적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코로나19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문화 향유의 지출 등을 줄이고,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뒷순위로 선정할 수 있어 더더욱 침체가 가속화된다”면서“조례를 통해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추진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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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2회 정례회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특허권 市 승계 ▲특허출원 승계 ▲등록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유상처분할 경우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특허 종류에 따라 특허권은 300만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은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도 시에 그 권리가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 보상이나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직무발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계획수립과 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등 사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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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가 택시 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이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승차한 경우에는 하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명시했다. 박정산 의원은“승객들의 무리한 요구나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택시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앞으로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승객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최성운, 양정숙, 박순희, 이소영, 남미경, 구점자, 김주삼, 권유경, 홍진아, 김환석, 이상윤, 정재현, 박찬희, 윤병권 의원 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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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 연구회(대표의원 임응택)’가 지난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임응택·김기하·박남순·최석찬 의원을 비롯해 이해종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선균 동해시연합번영회장, 한나래 동해시 청년몰 끼룩상점대표, 전진철 경제과장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북평민속시장을 찾는 이유는 민속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편의시설 부족이었으며, 동쪽바다중앙시장을 찾는 이유는 맛집, 단골집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상점별 마케팅 부족과 묵호등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시장별 특성화 필요, 100년 가게 선정 등 시장 역사성 발굴, IT 활용 마케팅 강화, 주민자치 조직을 활용한 지원전략 추진, 전통시장 전용페이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회장인 임응택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민간의 영역이 잘 소통하고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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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회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 학교 교복 지원사업 적극 개선 요청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은 지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1상임위원실에서 학교 교복 지원사업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학교 교복지원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지난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히며 사각지대 없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시에 중·고등학교는 19개가 있고 입찰에 참여하는 교복업체는 4개 정도의 업체가 진행을 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교복의 질도 낮아진다. 그간 학교 교복 사업의 불편함은 ▲학교별로 구성이 다른 교복으로 지원비 30만원으로는 부족한 상황 ▲독점 운영 방식으로 인한 교복 업체의 품질 불량과 A/S 지연 ▲학교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학부모들의 교복 선택의 자율권 침해 ▲특정 기간 안에 무조건 교복만 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에 황소제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교복 지원 품목의 다양화 및 지역화폐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교복 업체에서 학부모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등 교복 지원 방식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난 5월 28일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황소제 의원, 광주하남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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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난 22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의정연구발전분야 최우수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활발한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그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해온 정계숙 의원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특유의 꼼꼼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지역 민생 현안을 살펴,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지역사회 현안 및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년간 답보상태였던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140억 원 체납’과 ‘LH 의 송내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2억 원 미납’ 등 문제점을 파헤치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어 시민 숙원을 해결하는 강단 있는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이 상은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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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25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시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례회기간 중 16일부터 9일간 운영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40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 출연기관인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학기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의원 여러분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17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이를 잘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구)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이랑이 부의장의‘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전경숙 의원은‘청계4통 도로소음 민원’, 윤미근 의원은‘그린 뉴딜정책 추진’, 박형구 의원은‘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마지막으로 김학기 의원은‘조직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을 주제로 질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윤미경 의장은“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16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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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제252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박정산 의원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요즘 유용미생물(EM:Effective Micro-Organism)이 악취 제거나 수질 정화 등의 효과를 보여 살림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효능 탓에 부천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EM 발효액을 자체 생산해 시민들에게 보급해왔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조사를 해야 하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박정산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미생물의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주민지원센터를 통한 보급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이 생활 주변 악취 제거와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깨끗한 환경 보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는 박정산, 최성운, 양정숙, 박순희, 이소영, 남미경, 구점자, 김주삼, 권유경, 홍진아, 김환석, 이상윤, 정재현, 박찬희, 윤병권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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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6회 제3차 본회의 때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광주시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광주시 의견을 적극 반영, 광주시 국도·국지도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광주시 내 포화상태인 국도의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개량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는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제외되어, 이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모든 광주시민들의 원을 담아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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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천·습지·생태연구회(대표의원 최석찬)’가 지난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석찬·김기하·박남순·이정학·임응택 의원을 비롯해 황길순 한국수생태복원협회 부회장, 박종현 쌍용C&E동해공장 대외협력이사, (사)백두대간보전회 이정실 팀장, 박희종 환경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전천 및 가원습지 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황길순 박사는 ”전천과 가원습지의 경우 생물 생태와 관련된 기존에 조사·연구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생태 특성 조사, 보전방안을 위한 종적연속성, 경관구조 개선, 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사례 및 활용 분석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장인 최석찬 의원은 “전천의 경우 쌍용 전용도로, 복류수 취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전천과 가원습지를 생태와 문화가 있는 동해시민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과도 상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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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채택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2일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원들은“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새로운 교통허브의 탄생으로써 경기북부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군 장병의 휴가·외출 여건을 개선해줄 것”이라며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GTX-C노선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원 일동은 “동두천시는 기존 경원선 선로 및 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밝히고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은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던 동두천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써 그 의미가 더 특별할 것”이라며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연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동두천시는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결의문 전문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 촉구 결의문 덕정역부터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은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동두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교통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GTX-C노선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고 소외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두천역까지 노선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GTX-C노선의 동두천역 연장운행은 새로운 교통 허브의 탄생을 의미한다.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인접 경기북부 전체를 연결하여 북부지역에서 서울 주요 도심지역까지 30분대로 접근 가능케 함으로써 포천·연천 등 경기북부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수많은 국군 및 주한미군 장병의 휴가·외출 여건을 개선해줄 것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경원선 선로 및 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추가 플랫폼과 회차선 및 주박선 설치만으로 동두천역까지 GTX-C노선 연장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간 동두천시는 남·북 대립의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포기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다. GTX-C노선의 동두천역 연장은 동두천역 주변 미군 주둔 공여지 개발에 민간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할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는 10만 동두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GTX-C노선의 동두천역 연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동두천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전체 교통편익을 위해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동두천시의 안보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써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동두천시의회는 GTX-C노선 동두천역 연장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연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6월 22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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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8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무안군의회가 실시한 마지막 감사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주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는 18일 시정 1건, 개선 8건, 권고 4건 등 총 13건의 처분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요 처분사항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추진 철저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KTX 무안국제공항 역사 물류수송 대책 강구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 ▲각종 정책사업 추진시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공용차량 관리 철저 ▲운남 남촌항 선착장 확충공사 추진 철저 ▲무안군 어촌뉴딜300사업(신월항) 관련 선박접안 문제 개선 등이다. 이정운 위원장은 마무리 강평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 불편사항 해소 등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며“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 되돌아 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30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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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활동 (7일차)
6. 16. 행정사무감사활동(7일차)동해시장 증인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별도 논의 예정 - 행정사무감사 강평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에서는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앞서, 행감특위는 2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창수 위원장은 “오늘 7일차에 예정된 3개 부서 감사활동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연기 결정되었던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투자유치과 감사 시 동해시장의 증인 출석을 재요구하는 바이며, 출석 여부를 13시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주기 바란다. 불출석 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활동에서는,이정학 의원은 “초기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검침 정확도, 누수에 대한 대처, 민원 불만 요소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도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민원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 14일에 진행했던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공사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언급하며,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공요금 체납, 인지세 소인 처리 소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시설의 임대료가 기존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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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복 정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행복 증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고도화·다분화된 삶의 영역에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또한 행복지표 개발이나 행복영향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