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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신고, 지난해 전년대비 70% 증가”
지난해 만화 및 웹툰과 관련한 불법신고가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건수는 9,80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108건, 2019년 2,256건, 2020년 3,8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 웹툰 차단조치 현황(단위 : 건) 구분만화·웹툰신고건접속차단 (사이트)접속차단 (게시판·게시물)보호원 요청방심위 차단보호원 요청방심위 차단2017년4741536655662018년1,10862581,3281,2592019년2,256133109--2020년3,844423399--2021년 7월말2,1276811--합 계9,8097015801,9931,825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부터 방심위와 협력하여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한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방심위에 제공하고 있음 불법웹툰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는데,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도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방심위 차단결정이 내려진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는 약 258개로 누적피해규모는 2019년까지 318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내 접근이 용이한 불법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체부는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 웹툰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고, 국내유입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서 대체사이트를 생성해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 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법 유통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등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기술적 보완조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불법웹툰 사이트 접속차단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체되는 부분도 큰 문제다. 현재는 접속차단의 경우 대면심의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다. 대안으로 방심위 뿐 아니라 문체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방심위 심의는 4~6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매일 상시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단 권한만 공유가 되면 1~2일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거치면서, 불법웹툰 문제와 웹툰작가의 권익보호 방치 등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며 “불법 웹툰의 경우 현재 문체부가 해외 인터폴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각 국가별 불법웹툰 피해현황에 대해 정확한 자료조사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한국 웹툰의 인기가 많은 외국정부에 범정부차원의 외교적 협조를 구하고, 웹툰 전문번역인력을 키워 양성해 합법적인 해외 웹툰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웹툰의 차단과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우리나라 웹툰산업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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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지난 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김대현 의장은 “그동안 부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는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새마을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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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시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조례 제정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매년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만 7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1만원권 6매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광주시와 제휴된 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철 의원은“광주시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로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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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8건 의결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639억원 보다 721억원(10.86%)이 증액된 7,360억원이다. 이날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이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또한 군의회는 숲가꾸기 사업 등 무안군에서 추진한 6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조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막동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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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7일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관련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국외여비 등 7,900만원을 반납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납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연수비 3,200만원 전액과 소속 공무원 국내・국외 여비 4,2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다. 이 예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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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정산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하였으나,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정산 의원은“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설 조항으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송혜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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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정산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 시민불편 없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윤병권, 송혜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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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 초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김주삼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단증축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던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실 문제 해결은 물론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는 김주삼, 남미경, 구점자, 홍진아, 김환석, 권유경, 송혜숙, 정재현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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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인식개선이 먼저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문자(pictogram)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구점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천시 장애인은 총 37,412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3,642명, 청각장애인은 5,428명, 지체장애인은 17,224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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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지원 강화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추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규정 신설이다. 박찬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이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인격이 형성되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송내어울마당 5층에 위치하며, 자신의 주도적 삶을 개척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856건, 2019년 1,09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어 397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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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양정숙 의원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그간 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이유로 활발한 사업 전개가 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자원을 활용한 공유는 합리적 소비가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이 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부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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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천시 의회 양정숙 의원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양 의원은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일제잔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청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부천시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8조에서는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향후,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해 정확하고 누락 없는 실태조사와 공공장소에서의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해 꼼꼼한 정책 수립 후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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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 발의)▶「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금숙 의원 대표 발의)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1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동두천시에 GTX-C노선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동참”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은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마지막 날인 7월 21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행부 출석인원을 안건 관계자로만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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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열어
부천시의회 본회의장강병일 의장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가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었다. 강병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델타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이번 고비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지난 8일 개막한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장르영화제로 국내외에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영화 시장은 제한적이지만 스트리밍 플랫폼(OTT)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며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하며 “영화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스물다섯 돌을 맞았다”면서 시민을 위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강 의장은 “이달 초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수에 비례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변동된 인구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4억 5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극행정의 귀감이 될만하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는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으로 진행했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집행부 출석인원을 시장, 기획조정실장,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5명) 등 총 7명으로 제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성용, 이상윤, 곽내경, 권유경, 박찬희, 이학환, 최성운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조례안 17건(의원발의 12건), 일반안 10건이다. 시의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23일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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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차 본회의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9일,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날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박남순 의원과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였다. 박남순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평민속시장 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시장정책을 활용하여 시대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을 지켜나갈 적극적인 방안을 재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GS글로벌컨소시엄이 창립한 ㈜동해국제자원터미널의 동해신항 석탄부두 공사와 GS동해전력의 북평2산단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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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현장방문
동해바이오발전본부한섬감성바닷길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월 7일(수),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발전본부, 추암해수욕장, 한섬감성바닷길을 방문하였다. 동해바이오발전본부에서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맞는 우드칩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 피해목의 친환경 연료화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추암해수욕장과 한섬감성바닷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관광객이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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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회 통합예술 비대면 토론회 열어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열린 광장(대표 박명혜)과 통합예술나눔터(이사장 박영대, 이하 통예나)가 주관·주최하고 레드나인커뮤니케이션이 후원하는 「제2회 통합예술 비대면 토론회」가 지난 6일(화) 오후 2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통예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렸다.토론회 사회는 이정현 통예나 상임이사, 인사말은 열린광장대표 박명혜 의원, 축사는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수어 통역은 홍은주 수어 통역사가 진행했다.비대면토론회로 진행되었지만, 「열린광장」 소속 부천시의원과 장애인복지과 윤하영 과장, 문화예술과 김동익 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관련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비대면 토론회 참여자는 유튜브 채팅을 통해 의견과 질문을 올리고, 토론 마무리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제1 발제는 이소원 가톨릭대학교 박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소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의 보편적 관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학습자-예술강사-제공기관 실무자 상호 소통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측면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장애인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더는 참관이 아닌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제2 발제는 박영대 통예나 이사장이 ‘부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어떤가요? - 제도, 정책, 거버넌스 중심으로’ 주제로 진행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부천시의 정책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렸고,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박영대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 부서 지정, 장애인 예술인의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여, 부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의 4가지를 제언했다.제1 토론자인 공윤희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대표이자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 문화예술 당사자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우고, 관은 전폭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후 평등적인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은 우리 발달장애인 연주자와 저에게 가장 큰 긍지와 자부심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제2 토론자인 김대유 발달장애인 예술 플랫폼 ‘아트림’ 본부장은 ‘장애 예술의 고용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장애인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이 필요하고, 장애인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3 토론자인 정현영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교육지원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이외에 지역사회 통합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경험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이 쉽도록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4 토론자인 박찬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장애인 문화정책에 관한 예산 항목이 없는 상태”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지난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이 주무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인지 문화예술과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이 올해는 없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자리한 윤하영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쪽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번직성명소속위원회비 고1대표자박명혜재정문화위원회 2단체원김주삼도시교통위원회 3단체원박순희행정복지위원회 4단체원박정산도시교통위원회 5단체원이소영행정복지위원회 6단체원박홍식행정복지위원회 7단체원박찬희행정복지위원회 8단체원양정숙재정문화위원회 9단체원임은분재정문화위원회 10단체원김동희재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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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6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윤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랑이 부의장의‘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에서 제출한‘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시 부서장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미경 의장은“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에 맞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제8대 의회의 남은 1년 동안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시의원의 역할을 뒤돌아보고, 시와의 소통방안으로 조례 및 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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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6일 의원회의실에서‘7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발의한 4건의 안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민원봉사과 소관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과 소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소관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로과 소관 「동두천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소관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사업소 소관 「동두천시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인상(안)」 등 16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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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7월 칭찬공무원, 도로사업과 안병철 지역도로팀장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7월의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안병철 지역도로팀장(시설6급)을 선정하여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안병철 팀장은 본연의 업무인 도로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전념해 오면서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직원간의 협업을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 실시한 경기도 주관 2022년 광역교통부담금 공모사업에 “기타도로분야”인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의 본선진출 제안자로 직접 나서 동분야 1위에 선정되어 공모작 포상금 18억6천만원(도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1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