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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충남도의원 “천안한들초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했으나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 15억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로 미리 납부했다”며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확정으로 학교 용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 연수에 참여한 교사 4명이 네팔에서 눈사태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한 후 연수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봉사단의 경우 기존 교육봉사 6일 중 2일은 해당 학교 방문과 기념촬영, 사전 간담회 등으로 실제 봉사일정은 4일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현지 학교 휴교로 기존 계획인 6일에서 4.5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수 공모 조건인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팔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이용이 어렵다 보니 트레킹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연수비용의 최대 80%까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채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수 대상 국가 대부분 저개발국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했다”며 “연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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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서현동110번지 난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개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7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소수 주민대표만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지난 세 차례 회의, 10월25일 2020년 1월30일 개최)와는 달리, ‘서현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 측 포함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열띤 공개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202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에 행복주택 1,000~1,500가구를 포함해 약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4.7명인데 반해, 서현초와 분당초는 각각 28명, 28.5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며 중학교 역시 양영중 32.4명, 서현중 33.5명, 수내중 34.3명으로 경기도 평균 28.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는 최악의 교통평가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다.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국토부는 주민 의견에 심성구지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저 역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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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갈등 해소 ‘시동’
판교 등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단지의 입주자들과 시행사 LH 간의 분쟁이 사회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조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이목을 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3시 분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주민대표 및 방명수 LH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LH관계자들과 함께 분양전환가격 협의 등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임대종료 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산운마을 11·12단지는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임에도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해 약 3천4백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3월, 해당 단지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황이다.
이미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분양가 확정액의 13% 할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6월15일 성남시로 수락 공문을 보낸 상태다.
LH가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거 공공성을 위한 대의성 확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은혜 의원은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의 집 장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며 “이 간담회가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LH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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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문닫을 서부장애인복지관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023년 4월 보령 소재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 결정과정에서 충남도와 보령시,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교하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보다 종사자, 일평균이용자, 시군 부담금도 많은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존치시키고 서부만 폐쇄키로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부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에 따른 충남의 장애인 정책 후퇴를 염려하며 “이용자가 사업종료 전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나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13인 이상 낚시어선구명뗏목 의무설치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구명뗏목 시연회 동영상을 보여주며 “낚싯배에 탄 일반인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명뗏목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된 구명뗏목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지만 전문 다이버조차 오르지 못하는 구명뗏목이라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 시도 관계공무원, 낚시협회가 함께 시중에 시판되는 구명뗏목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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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공모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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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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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서울시의 대표적 불통 행정 사례”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6월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거주민과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11일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기존의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 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룡마을에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90%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에 반대하고 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후,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들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및 S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의 사용·수용 방식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의 진척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최의원은 “시에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결정권자들이 하루라도 구룡마을에 거주해봤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 및 SH 담당자를 만나보면, 담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 번도 현장에 나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꾸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에서 분양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원칙만 변명처럼 되풀이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강제 철거 및 이주는 없다고 선언한 이상, 현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협의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이주해 나가고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 되어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2022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
최영주 의원은 “본 의원이 사업방식의 변경을 통해 구룡마을의 조속한 개발을 주장해 온 이유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소한의 주거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실거주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최영주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SH공사의 행정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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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 철도문화공원 조성 환영
이은주은 “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의 철도문화공원으로서의 조성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옛 화랑대역은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경춘선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존은 노원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원안가결은 2019년 6월부터 계속된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원안가결을 통해 옛 화랑대역은 세계의 주요도시와 기차마을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디오라마전시관 조성 및 화랑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콘텐츠화한 철 도박물관, 기차테마카페 등을 포함한 철도문화공원으로 조성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녹지 및 경관광장의 문화공원 변경은 서울시의 경춘선 숲길과 자치구 녹지·경관광장으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일부 교양 및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경춘선숲길과 화랑대역을 이어주는 횡단보도의 부재로 많은 주민들, 찾아주는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위해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며 CCTV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교통안전표시를 포함해 경춘선숲길 화랑대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원안가결 또한 기존의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미리 확보한 시비 27억원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노원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 및 서울시민을 위한 이번 결정에 원안대로 예산집행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 의 문화학습 및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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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교육 철폐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를 환영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끝에 발표된 이번 지정 취소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특권교육 철폐를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재지정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짜맞췄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모든 특성화중학교의 성과 평가는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 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 학사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재지정 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중학교가 교육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서열화를 통한 수직적 다양성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을 살리는 학교 안의 다양성, 즉 수평적 다양성으로 구현해야 한다.
특권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권리박탈과 차별이 있다.
그래서 차별의 과실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차별 당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차별로 특권을 얻은 아이들에게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요구를 수용, 특권교육 철폐를 완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큰 결단을 한 서울시 교육청 또한 지정 취소된 두 중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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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는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10일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인천의정대상은 인천광역시의정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인천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12개 부문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의정 부문은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당초 3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고 수상자와 행사 관계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시상식으로 10일 개최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용범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매년 의정대상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인천시의정회 임원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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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6명, ‘제8회 우수의정대상’수상
인천광역시의회는 10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남궁형, 이용선, 조광휘, 임동주, 김종인, 조선희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했으며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우수의정대상을 받은 6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로 뛰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언제나 시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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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참예산’, 2019년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 개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습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수 강사가 ‘2019년 결산심사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어 연구단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진 대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꼼꼼한 강의로 결산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공공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108만 용인시민을 위한 건강한 재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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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0일부터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26일까지 1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선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개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 개회를 시작으로 11·12일 17~19일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5일에는 결산 본심사, 친일잔재청산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다.
특히 15·16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선 전체 의원 중 절반인 21명이 발언대에 올라 지지부진한 내포신도시 발전 문제와 폐교 활용 실태 등 각종 현안 49건에 대해 묻고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며 “도정과 학교 현장의 현안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해 그동안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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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 한의사회’ 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노인 중풍 및 치매 치료·관리를 주제로 안양시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사환경위원들은 노년기의 주요질환이자, 환자 개인과 가정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풍과 치매를 한의학적 측면에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의사회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교환했다.
임영란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문제를 국가적 현안과제로 다루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중풍과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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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총무경제분과 자문회의 개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은 지난 5일 총무경제위원회 의원들과 상반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총무경제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총무경제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동안의 자문활동에 대한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정맹숙 위원장은 “2년의 임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통해 좀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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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농업 키워 일손부족 해결”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 방식이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온실의 온도나 습도를 조정하거나 영양분 공급 상황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농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융자금 등 재정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농업 시장 개방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일손 부족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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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분야 1호 법안, 대안교육법 발의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이 21대에 재추진된다.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약 5만여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전망이다.
‘대안교육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 후반기 박찬대 의원이 교육위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 발의 된 법안은 그동안의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두었다.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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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행감·결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목진혁,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의장과 최창호, 최유각,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조인연, 이효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서호성 책임연구위원이 그동안의 연구 활동 추진 실적 등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원 연구용역은 파주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파주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본 연구용역은 연구소와 시의원들이 매주 금요일 4시간씩 집중 연구모임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파주시 재정 현황 분석과 집행부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착안점 및 자료 활용법, 의원별 공략 포인트 분석 및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본 태세를 점검했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참여형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단체 의원뿐만 아니라 비회원 동료 의원도 함께했으며 매회 높은 참석률이 증명하듯 금번 연구용역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보여줬다”며 “본 연구용역 활동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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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의원, 청년음악가 일자리 창출 방안은 ‘청년합창단 창단’이 답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4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대전시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 방안으로 ‘청년합창단 창단’을 제안하고 나섰다.
우애자 의원은 “대전지역에서 매년 50여명의 재능 있는 성악전공 청년들이 졸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솔리스트의 기회는매우 제한적이다.
성인합창단의 문은 무척 좁고 민간 합창단도 전무하다보니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청년음악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대전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라며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청년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우애자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합창단 창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히고 대전시의 청년합창단 창단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에는‘청년과 함께하는 대전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7월에는 청년음악가들의 활용을 통한 ‘대전문화예술발전과 청년음악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음악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음악가의 재능발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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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속추진 촉구
대전광역시의회는 3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시와 교육청에 대한 현안업무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남진근 의원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구, 부산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옛 철도관사촌의 복원과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구 산업은행 건물의 공공매입 등을 통한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와 수질악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물순환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물순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대전시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남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상을 촬영하고 타시도 개발사업과 비교하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종래 질타중심의 시정질문에서 전문성과 현실적 추진가능성을 고려한 정책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