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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6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6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 김상진 위원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민수예가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원은‘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를, 한인섭 위원은‘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수질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으며 연구과제와 관련한 부서의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김희걸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총선 등으로 연구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를 활발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맞춰 서울시 정책들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위원님들도 계시니 전문가적 식견을 행정에 접목한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연구도 부탁드린다”며 “남은 기간동안도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정책연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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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김진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교통공사 본부장 및 관계 실무공무원들과 ‘경기교통공사 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도내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며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와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환승정류장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버스 등 신교통수단 운영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정필현 경기교통본부장은 “‘경기교통공사 설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17일 오후 3시~오후 5시분 공청회를 열어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안부 협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를 출범한다.
이번 공청회 참여 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민들은 온·오프라인 병행해 참여 가능하며 생중계 시청 및 실시간 의견 게시 등 경기교통공사설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도시화 및 광역화됨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수요가 이미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교통공사 출범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설립타당성 심의회 통과로 탄력을 받았다”며 올해 안에 출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주도했던 지하철 하남선과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시급한 하남시에 경기교통공사가 위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버금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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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지난 8일 남양주 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다.
간담회에는 이창균의원을 포함해 가천대학교 송상열 겸임교수,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송상열 교수는 “훼손지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현재의 방식은 틀에서 맞춰가다 보니 기본계획으로는 사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며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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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시행
충남도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연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평가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입법평가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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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 학교 친일인명사전 보급에 ‘첫 제안자’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환영의 뜻 표해
최근 세종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종시 학생 누구나 학교 도서관에서 친일인명사전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상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사교육 강화와 친일인명사전 보급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학교에 조속히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상 위원장은 교육청 주무부서와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친일인명사전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지난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사업비 2천 7백만원을 확보했다.
상 위원장은 “책자 보급을 제안할 당시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지역 학교에만 친일인명사전이 보급돼 있지 않아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자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에 배포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세종시 학생들이 엄혹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역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 보급 사업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명단과 행적을 담은 책자를 각 학교에 비치해 ‘역사 교과 시간에 보조 교재 활용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열람’ 유도를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교육청은 각 학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1부를 배부해왔으며 지난 3월말 전 학교에 보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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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 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상에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공유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너무나 중한 범죄”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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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 국외여비 등 반납 결정
단양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8천 여 만원을 삭감해서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단행하게 됐다.
반납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물품구입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오는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룬다.
단양군의회 김영주 의장은“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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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재난 긴급지원을 위한 제242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생태계가 멈춰 서고 시민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가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인 재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임시회인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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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인터넷 중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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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체육계에도 관심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학생선수와 지도자, 시군체육회, 민간체육시설 등 체육공동체 및 체육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고충 및 정책 제안을 오는 14일까지 공개제보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알려왔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프로스포츠 산업은 물론 도내 체육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9천 명가량의 학생선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해 진로진학에 고민을 하고 있고 선수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또한 “시군체육회 및 민간 체육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거나 운영 중인 체육시설들이 폐쇄되어 생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육계에 대한 대책 및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내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개제보를 받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항공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이 부각되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유독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며 “특히 체육계는 미뤄진 대회 일정과 훈련 장소의 부족으로 진로진학에 걱정이 큰 학생선수들과 학부모, 지도자들이 현재 편법과 위법을 감수하면서라도 훈련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방침에 따라 경기도 내 많은 체육시설들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제보 접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와 도내 체육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접수 받은 의견들을 토대로 도내 체육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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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1개 시·군 의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으로 윤순옥 의원은 ‘의정활동개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당초 제149차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시 수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지난 4월 1일 양평군의회에서 이정우 의장이 전수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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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현자섭·이은채 의원, 제9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의회 현자섭, 이은채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9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활동개선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현자섭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로 뛰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재선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행정감사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은채 의원은 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행정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현자섭, 이은채 의원은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 하고 의원으로써의 본분을 지키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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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의정활동예산 반납키로
충북 괴산군의회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군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올해 의정활동예산 6천27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2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공무국외여비 4천270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합친 총 6천27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명의 군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간 매월 괴산사랑상품권을 월 최대 구입한도인 50만원씩 구매해 관내에서 적극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동운 의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예산을 반납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군과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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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축하와 기대’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축하의 말과 함께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체계 및 소방서비스가 크게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가 갖추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체계 및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를 통해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들의 대한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으며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여유분으로 각종 소방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부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금의 신규 충원 인력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 소방공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인건비 전체를 지원하는 완전한 국가부담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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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을 위해 의정활동비 20% 반납 결정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로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이다.
반납 예산은 3개월간 의정활동비 20%와 국외 출장여비 등 의회운영비로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삭감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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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열어
청도군의회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청도군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4월 22일부터 15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대표위원 1명을 비롯한 2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박기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군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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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목장 박한종 대표, 안성시의회에 코로나19 직원 격려품 전달
31일 안성시의회 의장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박한종 대표가 직접 손으로 짠 수세미 30개와 우유 2박스를 전달했다.
신원주 의장은 "박한종 대표님의 위로와 온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의회와 집행부, 의료기관이 협력해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한종 대표는 "이번 격려품 전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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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세슘누출 시설’현장방문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누출 시설을 현장방문 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방출경위와 조치계획을 청취한 구본환 위원장은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안전불감증’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관련시설의 설계상 문제로 15,000ℓ의 오염수가 덕진천, 관평천 등 인접한 하천으로 흘러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재발방지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안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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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각 정당에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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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 따뜻한 온정 나눠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부합동지원단에 의왕시 한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
지난 26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의왕시 부곡동에서‘날마다 봄날공방’을 운영하는 반미성 대표가 직접 만든 응원차를 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원단은 공중보건의, 임상병리사 등 50여명이 해외 입국자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한 임시검사시설로 마련된 철도코레일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상광 지원단장은 “연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군분투 하느라 힘이 들지만,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미성 대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음료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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