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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향교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과 유교문화의 진흥과 체험 중심의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도호부관아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며 인천시민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민속문화체험, 정월대보름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으로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휴관되었던 문화·체육시설이‘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체계 유지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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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추진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머지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와 교육·홍보,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대한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적 요소 강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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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원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만든다”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산·유통부터 판매 단계까지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은 물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이 믿고 찾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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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시급
서울시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휴게시설 4대 원칙과 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총93개 기관의 청소노동 휴게시설 65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하, 화장실, 쓰레기장 근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1단계로 35개 기관 48개소에 남·녀구분 휴게실을 확보하고 냉·난방시설, 냉장고 및 개인사물함 구비를 완료하며 2단계에는 57개 기관 149개소에 대해 권장면적, 샤워·세탁시설, 환기시설 및 전자레인지 구비 등을 완료하고 3단계에는 44개 기관 120개소에 대해 휴게시설의 지상위치와 수면시설 및 음이용수기를 설치해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휴게시설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냉난방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포함해 샤워시설이 없는 곳 24개소, 세탁시설이 없는 곳도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장 큰 문제는 절반이 넘는 시설들이 지하에 위치하며 휴게시설 중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근처에 위치해 악취 등으로 휴게시설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인당 적정면적과 작업공간부터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노동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이 담긴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의원은 “청소노동자 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이 반드시 필요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청소노동자 분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서울시가 천명하고 있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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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터 아동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수요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오전 민생실천위원회는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쟁점화 되고 있는 서울시 아동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에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특히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최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주거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사업의 근거가 국토부의 훈령으로 취약하고 전례가 없던 사업이다 보니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부위원장은 “아동주거빈곤의 현장을 직접 보니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괴리감이 있었다”며 “최저주거 기준을 생활소득수준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권순선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에 대해 서울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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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시내버스정류소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최된 293회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혹서 및 혹한을 피할수 있는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정차범위내 설치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다.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는 현행 버스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0미터이내”에는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 설치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류소 정차범위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했다으로써 정류소에 정차하지 못한 버스에서 승·하차 하는 시민들이 기 설치된 화단으로 뛰어 내리거나 화단과 버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정류소로부터 20미터 가량은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승·하차 여건 개선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의 개선과 시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주변 정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 개선된 시내버스정류소와 그 주변 일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권 의원은 “평소 성동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 사항을 저에게 직접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직접 몸으로 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성동 구민만의 불편이 아니고 서울 시민전체의 불편일 것이라고 생각해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내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서울시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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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배달앱 문제와 대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道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공공앱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수없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량은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는 상생의 범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스타트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BEYOND X의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어플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자들이 음식 맛이나 재료, 위생 같은 본질적인 부분보다, 리뷰 관리나 할인 판매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니비즈의 이강원 변호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은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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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위원장, 교육부 박백범 차관 예방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지난 27일 교육부 박백범 차관을 예방하고 중투심사 관련 규칙의 조기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상병헌 위원장은 박백범 차관에게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4월 23일부로 당초 계획보다 조속히 개정·시행해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상 위원장은 이번 중투심사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약 2년여 동안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주민 서명부 교육부 전달 규칙 개정에 대한 민주당 정책 제안 규칙개정 촉구 결의문 교육부 전달 및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심사규칙 개정 내용은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중투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름중 과밀 학급 해소 문제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이어 상 위원장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세종시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정원 증원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세종시의회의 대학유치 노력에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며 “상징성 있게 국내 유수대학 한 곳이라도 세종시에 조속한 유치가 필요한 만큼 우리 부와 협의해 해 나갈 일이 있다면 적극 협의토록 안내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백범 차관과의 면담 이후 상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정책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부와 세종시 차원의 소통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 위원장은 세종대성고의 2021학년도 예술계열학과 폐지와 관련 “예술계 재학생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세종시내 유일한 사학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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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올해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명숙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과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각 상임위원회·의회사무처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설명, 선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 과제별 연구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과제 중 4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구 등이다.
단,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는 다른 과제로 변경해 별도 심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방과후 초등 돌봄 통합 체계 구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제안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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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의원,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설 사용 허가의 사용승인시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방 부의장은 “광주시공설운동장의 경우 사용제약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 및 동호회 에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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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4월 칭찬공무원, 일자리경제과 추은정 사회적경제팀장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4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는 추은정 사회적경제팀장을 선정했다.
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추은정 팀장은 사회적경제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제품의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4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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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미디어재단 TBS,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산적”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21일에 열린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미디어재단 TBS 소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재단으로 공식출범한 미디어재단 TBS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되었던 tbs교통방송은 올해 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운영형태를 바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공식 출범했다.
재단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교통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했었다.
당시 최영주 의원은 tbs교통방송 재단화 과정에서 “FM 매체의 상업광고 허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 없이는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재단화 추진 이전에, TV 방송의 낮은 인지도와 시청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디어재단 TBS 정식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앞서 언급되어 왔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주 의원은 “TV방송은 여전히 플랫폼마다 채널 번호가 상이해 시민들이 TBS 채널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어렵고 심지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방송매체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이 재단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기본 채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인 IPTV의 TBS 채널별 번호는 214번, 167번, 245번으로 모두 다르며 채널 번호 또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추가요금이 없는 기본형으로 TBS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영주 의원은 “시민 누구나 공영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경우 플랫폼과 상관없이 채널 번호가 동일하고 10번대 안에 진입해 있어 방송을 접하기 쉽다”고 언급하며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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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SH공사 불합리한 이주대책 내규 개정 이끌어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주민이 자진 이주할 경우 재결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이주대책 협의 계약을 체결한 이주민에게는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사가 제시한 감정 보상가액 수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해왔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공익사업에 협조하고자 생활터전을 떠난 주민들이 법에 보장된 재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SH공사 보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SH공사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 관련 조항에서 ‘협의계약 체결’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이주민이 재결 신청하더라도 자진 이주하는 경우에는 협의계약을 체결한 주민과 동등한 이주대책을 적용받게 됐다.
김종무 의원은 “이주민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주대책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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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시의원,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담수해자로 조성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성벽 해자재현 및 쉼터 조성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풍납토성 동성벽 해자구간 정비 공사는 해자를 재현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문화재 발굴 등 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설계 계획이 수립됐다.
2019년 9월 개최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기본설계 심의에서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해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수하는 것이라 판단했고 다만 깊이 6~7m의 완벽한 복원을 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의 친수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통과됐다.
2020년 3월 개최된 서울시 기념물분과위원회 실시설계 심의에서는 담수해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수질오염, 담수해자에 대한 역사왜곡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명령했고 4월 개최된 심의에서는 이를 보완해 재심의를 했으나 정확한 해자의 복원이 아니라 역사왜곡의 우려로 담수해자를 제외하는 조건부 가결했다.
노승재 의원은 “풍납토성 동성벽 정비사업은 해자의 완벽한 복원이나 재현이 아닌 분지의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원안 가결된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뒤집고 서울시 심의에서 건해자 설치로 조건부 가결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문화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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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시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차질 없이 지급돼야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체 신청자 1만3천명 중 7천5백명만 대상자로 지정돼 나머지 지원자 5천9백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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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온라인 직업교육한다던 서울시교육청, 실상은 입시학원 광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高 학생들의 전문교과 온라인학습 자료들이 ‘속 빈 강정’ 이었음이 드러났다.
보고싶은 콘텐츠를 클릭하면 ‘입시미술학원 블로그’ 가 연결되고 ‘15년 전 올린 자료’ 가 링크되는 식이다.
최근 코로나 전염병 여파로 학교들이 굳게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시스템을 자신하던 서울시교육청이다.
그러나 정작 평시에도 학생들 눈높이와 동떨어진 자료들을 제공해왔음이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실습이 중요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취업 사이트 하이잡 에 접속해 전문교과온라인학습을 눌렀더니 입시학원 블로그로 연결되고 있다 알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속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혹시 하이파이브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신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었다.
여명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하이잡’ 전문교과 온라인학습 조형과목 1차, 2차, 5차, 6차, 7차시는 입시미술학원 링크로 연결이 된다.
학원 규제 강화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에 더욱 의아한 부분이다.
또한, 하이잡 실무과목 시각디자인 31차시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면 2005년 자료가 있는 개인 블로그로 연결된다.
하지만 왜 학생들이 이 자료를 봐야하는지, 왜 2005년 자료가 의미있는지 설명조차 없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백화점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다’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온라인 학습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려면 안 하느니 못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 부산교육청 등 타 시·도교육청은 실무교과 실습지원 학습자료를 준비해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심한 대응으로 학생들은 2005년도로 블로그 시간여행중인 실태.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직업계 고등학교 실무교과 실습지원 학습자료 콘텐츠 마련하고 상시채용을 위해 기업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전히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육은 아이들이 만19세가 되어 사회에 내동댕이쳐지기 전에 ‘내가 잘 할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을 하면서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은 그러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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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업점검 및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동주민센터 등 현장의 민원 등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현재 인력현황과 센터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천명한 만큼,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낮은 서비스에의 적극 참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민간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한 운영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루디아의 집 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학대 등 문제가 생기는 현상에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등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법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노숙인시설의 부실한 급식문제,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고용실태조사 필요,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가 사업별, 1년 단기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의 복지정책목표에 맞춘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 제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을 지적하며 복지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휴관,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잘 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끝난 뒤의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경제침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증가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경제기획실이 주축이 되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정책실의 영역인 만큼 금융복지 상담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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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공공자전거‘따릉이’대여소 도봉구 관내 32곳 추가 설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다이소 방학역점, 쌍문역 등 대중교통 밀접지역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락원체육공원 입구, 신동아아파트 교차로 도봉구민회관 등을 포함해 도봉구 내 3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해 만15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여러 차례 임시회, 정례회에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따릉이’의 관리 소홀 문제와 강남·북 간 ‘따릉이’ 대여소 편차 발생 등에 대해 질타했으며 합리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도봉 등 강북지역이 대중교통 인프라 뿐 아니라 자전거 관련 정책에도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상반기에 도봉구 관내 ‘따릉이’ 대여소를 32개소 신규로 설치하고 ‘따릉이’는 364대가 추가될 예정이며 도봉구의 ‘따릉이’ 대여소는 총 65개소, 거치 자전거 대수는 760대가 된다.
송아량 의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따릉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공급량을 늘려서 근거리 자가용 이용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대여소 후보지를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따릉이’ 대여소에 개인 자전거 무단 점거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수시로 관리자들이 점검하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과 함께 ‘따릉이’를 바르게 이용하는 자발적인 시민의식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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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과 후 학교 강사 생계 문제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원·학생 불편 등을 지적한 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우리 교육청은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에 대한 교육현장의 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전개했다.
황 부위원장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부진아나 장애학생, 디지털기기 접근성이 약한 취약계층, 실습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야 할 특성화고 학생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 및 기기 지원, 원격교육 대응을 위한 교원의 온라인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원격 수업의 종료 여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원격 수업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장기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교육체계 전반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온라인 수업 자체도 진행할 수 없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교육금고인 농협을 활용한 저리 대출 등의 정책들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철 부교육감은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주 2회 이상 원격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도우미 고용 시 방과 후 강사를 우선 고용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금고 차원의 대출 지원 등은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부위원장은 “6.25전쟁 중에도 천막교실, 2·3부제 수업 등을 통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수·학습활동, 돌봄, 교직원 생계 등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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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교육·환경·문화·행정 등 도정 분야별 혁신을 목표로 도 의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훈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이선영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기서 의원, 교육위원회 김동일·홍기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이성수 교수, 당진시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 등이 혁신 도정을 위한 과제 연구에 함께 한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합동 연수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 혁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모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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