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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가능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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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8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가 주최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학을 홍보하고 의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우수의정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냉철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바람직한 의정활동 상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실한 공약이행,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근에는 팬데믹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으며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해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유발 및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송재혁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중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며 수상소감을 전한 뒤, “앞으로 서울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도록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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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전반기 최다 조례 발의 눈길
강정구 평택시의원이 제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기간동안 조례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O 제8대 평택시의회 임기 전반기가 이번 달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평택시 라선거구 출신의 강정구 시의원은 16명의 현역 평택시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성과를 냈다.
O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제정 10건, 개정 13건, 폐지 1건 등 총 24건의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건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O 강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다양한 의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평택시민의 현안들을 조속하고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O 이에 강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건수보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며 “평택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의정 성과를 거두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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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7만명이 방문한 국회, 코로나19 방역에 구멍
지난해 하루 평균 3,135명이 방문하고 전국에서 77만 7,546명이 다녀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고 인원이 217명에 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성원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국회 내 코로나19 관련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접촉 1명, 의심환자 77명, 자진신고자 39명, 음성판정 37명 등 총 2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및 기업인 그리고 일반 민원인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국회지만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와 세미나 참석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장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무처가 코로나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심환자의 경우 부서장의 판단으로 공가처리, 귀가처리 하고 이후 유증상 발생 시 상황실로 연락을 안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하루 확진자 수도 최고 60명대까지 증가하고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벌써 10%를 넘었다”며 “수도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2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회사무처의 안일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문제가 많다”며 질타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코로나 19의 중심지가 될 뻔했다” 면서 “국회사무처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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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1,370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칠 터’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26일 화성 푸르미르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워크숍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하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부의장은 경기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수차례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덧붙여 “3선 도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차세대 주인공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1,37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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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국여성의정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성후보 확대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 부의장은 “2013년 설립된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의 ‘여성의 정치 참여율’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은 매우 낮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매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외치고 있는 인재영입의 방식보다, 지역의 인재들이 대표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흔히 일컬어지는 ‘젠더갈등’은 기성세대가 선점하고 있는 기득권과 다음세대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면이 강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중앙집권적이고 가부장적인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을 깨고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성의 정책참여와 공론의 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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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와 위기,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양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사회 운영시스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닥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지만,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경제의 축소, 일상의 중단, 사회적 갈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사회의 현실을 진단했다.
또한,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여성, 중장년, 사회복지사,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이고 큰 충격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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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단장,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2년 연속 수상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2년 연속으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우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발굴 시상하는 행사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후원으로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한다.
2019년 처음 제정된 지방정치대상은 자치 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활동상을 시상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자치분권강화 부문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입법정책개발과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노력으로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1회 시상식에서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를위한 자정노력결의안 제안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강화 공동체역량 증진 미래개척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상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내년이면 부활 30주년을 맞는 지방의회의 큰 성과에도 전문성 부족이 꼬리표처럼 붙는다며 “의원정책개발비 활용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학계와 비롯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로 지방의회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맹활약 중이며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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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관련 의견수렴 의원 간담회 개최
의성군의회 김영수 의장은 25일 오후1시30분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의제는 이번달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통보된 통합신공항 중재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그뜻을 집행부로 전달한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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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검토해,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금융시장 과세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 날 행사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세운 박사와 이환구 변호사가 각각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이영한 교수, 송두한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고상범 자산운용과장, 이동식 교수, 오영표 본부장, 원종훈 부장 및 세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 및 운용 수익과 같은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는‘동학개미운동’과 같은 새로운 열풍도 불고 있다.
이렇듯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이 지체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금융시장의 과세체계를 하루빨리 선진화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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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마련
김성원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병급을 금지하고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참전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수당 수급이 가능한 탓에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의 다른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위탁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김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획일적 법률 개정방식이 아닌 ‘호국보훈 관련 패키지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순직군경 배우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상금 현 상이등급 5급 수준에서 3급 수준으로 상향,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국가유공자, 유족 모두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참전유공자법’은 6·25전쟁, 월남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의 경우 각각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환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 승계, 유족에게 고궁·공원 이용지원, 고엽제환자가 공공기관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인사법’은 27년간 짧은 정년을 유지해온 준위·원사·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
‘국립묘지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그 명예를 선양하고자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이 많아 각종규제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접경지역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발목잡혔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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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신설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 관련 시정질문 해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신설 추진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안명규 의원은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 제215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9709번 버스노선 폐선의 ‘서울시장의 노선폐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서울시가 기점지인 파주시의 기존노선과 같이 신설해야하는 상응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법률 검토 자문의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문의견은 파주시가 그동안 계획한 9709번 관련 교통대책이 처음부터 잘못 대응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에게 돌아갔음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법률자문에 따라 서울시에 9709번 폐선에 대한 절차상 부당함과 노선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파주시민이 받는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파주시장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금촌지역 시민들의 광역 대중교통망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형 시내버스 노선 추진에 대해 “종점이 서울역이 아닌 혜화역으로 신청된 것은 금촌권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와 “신청된 노선의 금촌권 정류소 수와 정류소 명”등을 질문했다.
또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시행을 준비 중인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정면허 2개 업체가 제외된 사유와 기존 집행부의 사업계획서 및 산정 예산의 차이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민선 7기 이후 공고로 선정된 한정면허 노선들이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파주시 교통전문위원이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직분 직책이 아닌 파주시 교통정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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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기 공공특위 활동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및 LH가 참석한 가운데 활동 소감 발표에 이어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공공특위가 지난 2년간 도로와 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동크린넷 등 공공시설물 10개소 이상을 점검한 결과, 총 38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공공특위는 제7차 회의에서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272건을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는 조치 중이거나 조치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 개선에 적극 노력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행복청, LH 및 시민참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추후 계획된 제4기 공공특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희 부위원장은 사랑뜰 공원 내 데크 등 시설물에서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된 만큼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은 공공특위 및 시민참여단의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고되지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인수 위원은 다정동 복컴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추후에도 시민들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전할 것이라는 각오를 내비쳤다.
손현옥 위원은 고운뜰 공원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응급구조시설과 흙·먼지와 진드기를 바람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에어건 설치를 요구했다.
안찬영 위원은 공원 내 고사목 발생에 대해 단순 고사목 교체가 아닌 토양 조건, 기후, 수종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채성 위원은 공공시설물의 인수 과정은 물론 인수 후에도 꼼꼼히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그간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제3기 공공특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으며 추후 제4기 공공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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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0일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했다.
안 부의장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안전관리 수칙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이 불러온 인재”며 “어떠한 이유에서도서 경제적 논리와 이윤추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로고 유명을 달리하신 38명 노동자의 희생을 반면교사 삼아, 노동현장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조례와 규정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범시민추모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임종성·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문경희·성수석·김인영·김장일·박덕동·이영주·허원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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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20일 화재 참사 발생 53일만에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38명의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지난 4월 29일 화재 사고 현장 방문 이후 세 번씩이나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김원기 부의장은 “아빠를 목놓아 부르는 아들의 애틋한 절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큰 딸의 아버지를 향한 부칠 수 없는 편지와 다음 생애에도 다시 또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아내의 편지’를 낭독할 때에는 김 부의장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동권익센터 등을 활용한 대책방안 마련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안타까움을 잊지 않고 후반기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을 전하며 영결식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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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총 8건의 시정질문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박현철 의원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임일혁 의원의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 화합하고 결속해 전반기 의회가 큰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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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3조 5,384억원이며 세입의 경우 3조 6,692억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3%로 전년대비 0.1% 증가했고 세출결산액은 2조 8,99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1.9%가 집행됐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36.5%인 1조 32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순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한 해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의 적정성과 체납액 징수상황 등을 심사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이월·불용액의 적정 여부, 예비비 집행 등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용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회계 운영을 주문하며 회계연도말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부적정 및 부실이 우려되니 보다 면밀한 분석과 주의를 당부했다.
박명규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잘 반영해달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예결특위 활동이 과년에 비해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애써주신 소속 위원들과 심사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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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DDP패션몰 청년상가 전문 컨설팅 강화 .안정적 정착에 도움
서울시설공단은 DDP패션몰에서 청년창업가가 운영 중인 청년 스타트업 상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그룹으로부터의 전문 컨설팅을 강화한다.
제29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공단은 청년창업가에게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 50%를 일시적으로 감면할 뿐 경험이 부족한 청년사업가에 대한 사업관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외부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재고·판매관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일반상가의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단직원들이 입찰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점자 선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반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제소 전 화해조서’ 조항을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는 DDP패션몰은 총 338개 매장 중 311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미취업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3층에 청년스타트업 상가 2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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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인천환경분과협의회,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등에 감사패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용범 의장과 김국환 의원, 조광휘 의원이 전국연합인천환경분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연합인천환경분과협의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인천광역시의회가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장경술 전국연합인천환경분과협의회 의장은“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청소환경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인천시의회가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범 의장은“노동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며“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는 환경분과협의회 역할과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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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충남도의원 “학교급식사업에 농민은 없다”
충남도 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충남산 농수산물 비중이 3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보면 지역산 물량기준 사용비율은 33.7%, 금액기준 사용비율은 30%에 그쳤다.
특히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충남이 주산지인 농산물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추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1%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사용된 비율은 전체 10.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고추와 고구마 사용 비중도 각각 28%, 14.8%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타 시도산 농산물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급식에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내 농가소득 향상이 목적”이며 “학교급식 식품 선택 시 충남산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충남이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도내에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지급대상 범위 설정과 심사 등 많은 기간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인해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현대사회는 상시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선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충남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때부터 성과지표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지만 2019 회계연도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 계획과 보고는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제대로 개선만 된다면 기본소득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