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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사업구역 외 영업한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추가됐다.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장소·시간 등의 증명 자료를 추가해 명확한 자료에 의해 위반행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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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기간·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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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 소폭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558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규모는 3조 7594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6143억원에서 1451억원 증액됐다.
앞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 3건 30억 8980만원이 삭감됐지만, 이 중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만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 부활했다.
나머지 2건은 사업 재검토 등 예비심사 결과대로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학생 건강과 안전방안을 제대로 담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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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9억 7236만원 감액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2020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억 7236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23억 236만원보다 13억 3000만원 부활한 규모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7조 8738억원 대비 6379억원 증액된 8조 5117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은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각 상임위별 삭감 규모는 문화복지 3건 2억 3310만원 농업경제환경 6건 7억 3926만원이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등을 최소한으로 삭감 조정했다”며 “집행부는 금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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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5.18 민중항쟁 40주년 서울기념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된 ‘5.18민중항쟁 40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민주영령을 추모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5.18정신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봄을 위한 민중의 정당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됐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5.18 민주항쟁처럼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하면서도, 대동세상을 이룬 5.18정신을 계승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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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 운동 영상 추모제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기억하라 오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이란 주제로 영상 추모제를 18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영상추모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교섭단체 차원에서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현재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단 중심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최근 이태원 클럽을 기점으로 재확산되면서 현장방문 대신 영상추모제로 대신했다.
영상 추모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18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5·18 추모배너에 게시된다.
염종현 대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 기념사를 통해“오월 광주는 87년 6월 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으로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되살났다”며 “민생과 정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대동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오월 광주의 정신이다”고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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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청소년팀장과 방송통신대 학습관 설립 타당성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팀장과 방송통신대 학습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논의 과정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사업으로 추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청 측은 부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하남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통대 학습관 설립 추진에 무게를 두는가 했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
하남시 평생교육과 청소년지원 안진섭 팀장은“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습관 건립이나 임차료 등 시의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며 방송대가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의 범주에 포함된다면‘공물법’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무상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음에도 유휴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청소년과 또한 평생학습마을사업을 위한 아파트, 별자리공간의 성당·교회·카페 등을 발굴하는 실정으로 학습관의 무상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뉴딜사업에 따른 복합거점 시설 건립 시, 학습관 무상임대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코로나 19사태로 만학도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등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습관 설립의 문제점이나 지연에 따른 이유를 알고 싶었고 이러한 상황을 하남시민과 시민단체들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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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청년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모임’활동 시작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모임인 ‘청년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모임’은 14일 연구방법과 세부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희 대표를 비롯해 이호건, 김필여, 이재현, 정완기, 박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구단체는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 원장의 자문 받으며 청년이 중심이 되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청년 상인과 젊은 고객이 유입되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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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사가 주최한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가 지난 14일 시흥유통상가사업 협동조합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을 맡은 조광주 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소비 심리지수가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유통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유통산업의 회생과 내수 및 경기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 발제자인 박주영 숭실대 교수,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추원철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장, 김규태 경기일보 경제부장,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조필재 변호사,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서일수 시화공구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윤 시화유통상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주영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참석자들은 유통상가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즉,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소규모 개별점포를 운영함에도 상가 전체가 대규모점포로 지정됐다는 점, 그로 인해 유통상가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재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지원,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한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경영혁신과 노후 설비시설의 개·보수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끝으로 조광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의 논의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 아무리 세심하게 입법하더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는 당부의 인사로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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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및 함안형 영세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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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서울을 위한‘#강동의 꿈’, 성내유수지 생활체육시설로 가시화 된다
건강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노력이 성내유수지의 소규모 체육관 및 리틀야구장 건립을 통해 구체화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성내유수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체육관 건립과 리틀야구장 설치를 위한 서울시와 강동구 예산이 확정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성내유수지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기존 침수피해예방사업가설사업소 부지에 1,000㎡ 규모로 건립될 작은 체육관과 축구장 뒤편으로 새로 신설될 4,500㎡ 규모의 리틀야구장으로 황 부위원장이 확보한 서울시 예산 8억여 원과 지난 5일 강동구의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5억 3천여만원을 재원으로 해 추진될 예정이다.
강동구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성내유수지 내 축구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황 부위원장은 이번 리틀야구장 및 작은 체육관 건립이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구축 및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편성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강동과 인근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성내유수지 내 작은 체육관 및 리틀야구장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강동구는 앞으로 진행 예정인 타당성 조사 및 이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두 사업 모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성내유수지의 여유 공간 확보를 통해 가시화된 점에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강동구민의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 지역 유소년야구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 등 ‘건강도시 강동’을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반영을 추진한 서울시와 강동구의 관계 공무원들께도 지역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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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원, ‘덕분에 챌린지’ 감사 캠페인 동참
파주시의회는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진행됐으며 코로나 극복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국소단장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모든분들께 보내는 감사의 박수로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시의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고 계신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 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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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김포시의회가 13일 제200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선 12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 안건인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 질의에서 도시환경위원들은 외국인까지 재난기본소독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홍보 재난기본소득의 부정 사용 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이번 개정 조례안의 지급대상인 외국인의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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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혁신도정 연구모임, 도내 폐기물 문제 해결 논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정 분야별 혁신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모임 대표인 최훈 의원을 비롯해 소속 동료 의원 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 발제를 맡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은 ‘도내 주요 폐기물 처리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로 몰려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애초부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공정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한 위원들도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와 주민감시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개선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 의원은 “전국 폐기물의 충남도 밀집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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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생태계 전환에 필수적인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혁TF단장 이원욱 의원과 비대면경제TF단장 김병욱 의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 정부, 민간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코로나19 이후 산업전환을 전망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비접촉산업인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게 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주요연사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 생활방역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1부는 민주당 정책위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미래에셋대우 이학무 애널리스트가 ‘언택트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과학기술부 비대면산업육성팀 김직동 과장이 ‘언택트산업, 디지털라이프의 전환’을,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이 ‘언택트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가 ‘언택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분야 제언’을 각각 발표한다.
2부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외환거시경제재정TF단장 최운열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발제자외에 중기부 투자회수과 전세희 과장이,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조사관, 이화여대 경영학부 양희동 교수, 뉴스1의 강호병 전무가 참여한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진표 의원, 노웅래 과방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이광재 본부장, 고용인 당선인 등 21대 국회의원 여러 당선인들도 참석 예정이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혁TF단장인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로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언택트산업의 리더로서 세계 언택트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며 필요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대면경제TF단장인 김병욱 의원 역시 “앞으로 온라인 유통,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이른바 언택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한 다양한 사회적 협의의 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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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여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장 집무실에서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됐다.
시각장애인쉼터는 장애특성상 일반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고령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조 모임 공간 및 여가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하반기 중 종로구, 도봉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권익신장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수행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예산을 마련해 서울시 자치구 전역에 쉼터가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을 세움으로써 시각장애인 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므로 이에 서울시 5만 시각장애인의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협회 윤상원 회장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로당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올해 예산 확보를 통해 시각장애인 쉼터가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이 쉼터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노년의 무료함을 달래고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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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당선인, 예비 보좌진 토론식 연수로 눈길
21대 국회 등원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민병덕 당선인이 예비 보좌진 연수를 100% 토론식으로 꾸며 눈길을 끌고 있다.
민 당선인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보좌진 연수를 소통 능력 강화와 국정 과제 공감을 위해 모두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9명의 예비 보좌진 모두가 직급에 상관없이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하는 것이 특징. 구체적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국정과제를 한반도 통일 코로나 이후의 삶, 정치 개혁, 헌법 개정, 양극화 해소 등 5가지 세션으로 나눠, 해당 분야별로 중심이 되는 문제를 주제로 뽑아 토론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의 삶 세션에서는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를 주제로 토론해 바이러스에 맞서는 인류의 현재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헌법 개정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해 세계화 추세 속에서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본다.
민 당선인은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시되는 시대를 맞아, 국회 등원을 위한 보좌진 연수 자체를 토론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토론의 힘인 협력, 공감, 소통, 리더십을 저와 함께 할 예비 보좌진들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평소 토론의 한 방식인 디베이트에 관심이 많아, 지난해에는 한국 디베이트코치협회에서 진행하는 토론 전문가 과정도 이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연수는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케빈리 회장이 진행한다.
케빈리 회장은 “입법부 공무원이자 예비 정치인이 될 민 당선인의 예비 보좌진들이 디베이트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를 국회,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에 확산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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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장년 일자리 예산 증액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중장년층 일자리 예산을 10억 9천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의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보조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1조1천59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 소비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 및 복지분야의 예산까지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특히 관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이나 노동시장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 예산의 감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보람일자리 사업은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생후반기에 삶의 보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고 언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모자건강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5천만원, 남녀 건강출산을 위한 예산 5억 9천 9백만원, 지역사회건강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 1억 5천만원을 증액했다.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지난 7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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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출산·보육 예산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서울시
서울시의회는 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매칭분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예산 중 총 1조 1,440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복지분야 감액예산은 약 889억원으로 난임부부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출산·보육 관련 기존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경우, 50억원이 감액되어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130개소에서 절반 가까운 75개소로 축소됐다.
이로써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에도 40억 8천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120개소에서 90개소로 축소됐다.
키움센터의 촘촘한 설치를 통해 틈새 돌봄을 메꾸겠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지원 관련 인건비 1억 1,200만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6억원 등을 감액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까지 끌어다 쓴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산·양육 관련 예산마저 끌어다 써야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원 지급 뒤에는 출산·보육정책 예산 축소라는 씁쓸한 현실이 있음을 직시해야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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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서울시 공공시설 안내방송 성인지 관점 기준 마련
서울시 공공시설 음성방송과 기관 홍보물로 인해 성 편향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이 수립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버스, 다산콜센터 등의 음성안내 대부분이 여성목소리이며 음성안내 내용과 기관 홍보물에서도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 됐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연결 ARS 음성이나 시설 안내방송 목소리가 투자기관은 100% 여성, 출연기관의 경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으로 편향된 안내목소리는 친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안내 내용 또한 성인지 관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권 의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안내방송’을 추가해 서울시 공공기관 음성방송을 포함한 홍보물 전반에 대한 연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추후 공공기관 종합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권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 안내방송의 서울시민 성인지 영향력을 공감해 서울시 차원의 정책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0월 안내방송, 대시민 관련 홍보물 등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시장,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 등의 장이 성평등 관점에 따라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제작, 유포 등에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조례로써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